법령 계엄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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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계엄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민심 1 대해 1 지향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4 변영철 1 문주호 1 서중희 1 이상희 1 이흥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1997년

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